[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윤석열 정부가 대출규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만큼은 기존 틀을 유지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함께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로 인해 가계 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5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실시한다.
DSR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한다.
지난 1월부터 적용되는 현행 DSR 규제(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연 1억원 소득자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4천만원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다면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넘어서 돈을 빌렸다고 보는 것이다.
DSR 계산에 사용되는 총대출액에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일반신용대출, 자동차 할부대출, 카드론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전에도 주택대출 시 소득 기준을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있었지만, 다른 금융부채 상환 부담을 따지지 않아 실제 상환능력을 가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 정부 경제 수장들은 DSR 규제를 기존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DSR 대출 규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LTV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 수석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를 맡을 당시 DSR 완화에 관련해 전반적으로 현재의 틀을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DSR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고소득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새 정부는 DSR 산정 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 반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DSR 소득 계산 방식의 변경과 더불어 은행들이 '장래 소득 인정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기존에는 대출 30년짜리를 받으려면 20대 소득과 50대 소득을 직선으로 연결해 소득 평균을 내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이를 곡선으로 연결해 장래 소득 증가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곡선이 되면 중간 구간에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전에는 소득 계산이 나이에 따라 연봉 '2000만 원-3000만 원-4500만 원'의 직선 형태로 계산됐다면 앞으로는 '2000만 원-3500만 원-4500만 원'의 곡선 형태가 된다는 의미다.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에는 '장래 소득 인정기준'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을 줄여야 하는 은행들은 이를 활용할 이유가 없었다. 대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이 기준의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당국이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TV와 관련해서는 DSR의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LTV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LTV는 지역에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며, 다주택자 LTV를 기존 규제 지역의 경우 0%에서 30~40%로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대출자가 파산했을 때 담보의 잔여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를 본다면 DSR은 실질적으로 대출 위험관리가 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라며 "그래서 DSR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