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00일 내 주택 '250만호+α' 공급계획 발표”
원희룡, “100일 내 주택 '250만호+α' 공급계획 발표”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5.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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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일성 “서민주거 안정시켜 '현대판 주거신분제' 타파”
"모빌리티 혁신 지원…촘촘하고 빠른 교통망 구축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 출범 100일 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재건축 등의 규제 정상화 방안도 공약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의 목표는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주택 공급 계획은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 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이 될 것”이라면서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은 폭등했고 자산 격차는 커졌다. 부동산은 신분이 되었다"면서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통해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면서 "정책은 철저히 실용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인식은 직전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와 강남권 고가 아파트 소유자를 잠재적 투기 수요로 보고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조치를 취했던 것과는 상반된 다.

원 장관은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면서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특히 "파격적인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등의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관계 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면서 "다만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을 이루고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해 미래 주거복지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원 장관은 또 "지금 우리는 '모빌리티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국토부 조직도 전통적인 내연기관 중심에서 모빌리티 중심의 미래지향적 조직 구조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이면 사실상 완전자율차량에 탑승할 수 있는 '자율주행 레벨4' 시대가 열리고, 내년부터는 하늘을 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 'UAM'의 종합 실증에 착수해 2025년에는 서울 등에서 시범운행이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모빌리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많은 청년이 모빌리티 등 국토교통 분야의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면서 "취임 즉시 이들을 만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촘촘하고 빠른 교통망 구축을 통해 출퇴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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