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루나 보유자 28만명, 보유량 700억개 추산
금융당국, 루나 보유자 28만명, 보유량 700억개 추산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5.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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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미비, 구체적 피해 파악 어려워”…10만명은 ‘빚투’로 알려져
금융위, ‘증권형 토큰’ 조사 주목…"루나 등 암호화폐는 대상 아냐"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폭락한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를 국내에서 보유한 사람은 28만명으로, 보유량은 700억개로 금융당국이 추정했다. 

추정이기는 하지만 금융당국이 루나‧테라 폭락 쇼크 이후 처음으로 밝힌 피해 규모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이 불공정거래 의혹이 있는 증권형 토큰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주목되고 있다. 증권형 토큰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에 연동한 디지털자산을 일컫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USD(UST)와 루나(Luna) 토큰의 가격, 거래동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제도적 미비로 구체적인 피해 파악에는 한계가 있지만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이어 "최근 기준 루나코인 보유자는 28만명, 보유수량은 700억개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5대 암호화폐거래소 기준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투자자 중 10여만 명은 대출받아 투자한 이른바 ‘빚투’로 알려졌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법정통화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를 말한다.

가상화폐 업계에서 한국산 코인으로 분류되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가 최근 폭락해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테라는 코인 1개당 가치가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됐고 루나는 테라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용도로 발행됐다. 하지만 테라가 최근 1달러 밑으로 추락하면서 루나도 동반 폭락해 가상화폐 시장에 대혼란을 가져왔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과 코빗은 지난 10일 루나 입출금을 일시 중단했지만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유의 종목 지정을 지체하면서 루나 보유자는 업비트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위원장은 "가격이나 거래, 투자 현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국내 가상자산거래업자에 대해 투자 유의 안내나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규제한 근거법이 없어 이에 대한 감독이 제한적이고 투자자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체를 규제하고 있지만 발행 코인 자체에 대한 규제 근거가 특금법에는 없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당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가상자산거래업자 등과 협의해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점을 안내하는 정도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오는 2023년 제정한 후 2024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이와 관련,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상자산업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나 방향 등도 같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 저하와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ICO(코인발행)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조단, "지난 달부터 불공정거래 의혹 증권형 토큰 조사 중"

연합뉴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자본시장조사단은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등 증권성을 갖는 토큰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지난달 말쯤부터 불공정거래 의혹이 있는 증권형 토큰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조단이 증권형 토큰 관련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오다가, 투자계약증권 개념이 명확해진 이후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말했다.

자조단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는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암호화폐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자조단의 화살이 최근 파문을 일으킨 루나를 겨냥했다는 말도 나돌았지만, 자조단은 이번 조사가 암호화폐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내에서 암호화폐는 아직 증권성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루나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토큰 중에서도 증권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융위 증권성평가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일부 조각투자플랫폼에 대해 증권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금융당국은 28일 조각 투자 등 신종 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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