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IPEF는 공급망 동맹…중국 배제 절대 아니다"
대통령실, "IPEF는 공급망 동맹…중국 배제 절대 아니다"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5.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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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복 우려에 "과민반응…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대통령실은 19일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이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경제안보'와 관련, "지금은 공급망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일종의 동맹 체제가 필요하다"면서 "공급망 동맹은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IPEF은 '공급망 동맹'이라면서 "절대 중국을 소외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IPEF가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은 연결돼 있고 하이테크 부분에서 기술유출이나 지적재산권 문제, 신통상 분야의 디지털 규범은 우리가 빠진 부분이 있고 이를 국제 규범으로 채워야 한다는 점에서 IPEF는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중 FTA 후속협상이 진행되는데 중요한 것은 경제협력 챕터를 통해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서 "정례화된 한중 FTA 운영위가 있기에 양국 관심사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IPEF 가입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또한 24일 열리는 IPEF 화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인프라, 핵심 물품 공동망 등 경제통상협력체 구축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IPEF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우리가 가입하면 중국의 반발에 대한 대응이 숙제가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한 차례 겪었던 터라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전략적 경쟁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 교역이 사실상 늘어나고 있다”면서 “그동안 디커플링 됐던 게 리커플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IPEF 가입이 중국의 반발을 불러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는 상호존중과 당당한 외교”라면서 “가입국 8개국이 공개됐고 그 중에는 필리핀 등이 있는데 한국에게만 그런다면 공정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 너무 민감하게 과잉 반응을 보이는 거 같다"면서 "한중 FTA에서도 협력 프레임을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잘 대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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