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화상회의에 참석하면서 IPEF 출범에 참여한 13개 국가의 일원으로서 행보를 공식화했다.

IPEF는 관세 혜택 등을 부여하는 기존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디지털·탈탄소 등 신통상 질서의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창립멤버로 참여해 규범 작성을 주도해야 우리의 이익을 제대로 챙길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IPEF 가입은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세계와 더불어'라는 '안미경세'(安美經世)를 본격화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함께 한다'는 뜻의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정부는 그러나 IPEF가 대(對)중국 견제용이 절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경제적 논의 기구일 뿐이라는 것이다. IPEF 참여국 다수가 중국과 많은 경제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를 정치화하는 것은 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오후 일본에서 열린 IPEF 고위급 회의에서 참석해 13개국 정상급 인사 중 5번째로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IPEF 출범은 역내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것"이라면서 "한국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등을 거론하며 "글로벌 국가간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역내 국가의 공동번영을 위한 IPEF 출범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것"이라면서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역내국과 호혜적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한국은 AI(인공지능), 데이터, 6G 등 새로운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 협력에 대해서는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탄소 저감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방일 중인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대면으로, 윤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정상급 인사들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IPEF는 바이든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협력 구상이다.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의 4개 의제에 역내 국가들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IPEF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쿼드(Quad) 4국과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브루나이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13개 국가가 참여한다.

미국은 IPEF를 제안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첫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IPEF 발족을 공식 선언하기로 하고 한국을 비롯한 국가들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IPEF 참여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으며, 21일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IPEF를 통한 한미간 협력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IPEF는 FTA(자유무역협정)처럼 어떤 콘텐츠를 갖고 있는 통상 협상이 아니고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경제 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것"이라며 "룰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진다고 하면 국익에도 피해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IPEF는 미 주도의 무역 질서를 설정하기 위한 협의체로, 한국의 참여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공조한다는 외교적 함의를 갖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당장 중국에서는 IPEF 출범에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IPEF를 "분열과 대항을 만드는 도모"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 비공식 안보회의체)는 미국 국무부가 주도하지만 IPEF는 이와 달리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이 주도하는 경제 중심의 구상”이라고 말했다. 그 만큼 정치적 색채가 약하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경제는 최근 공급망 사태에서 보듯 특정 국가를 배제해서는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과 대체하는 우리 실정을 고려했을 때 안보 면에선 미국과의 관계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경제는 철저히 국익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