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규율 방안 적극 마련…불법 거래 점검”
금융당국, “가상자산 규율 방안 적극 마련…불법 거래 점검”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5.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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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사태' 관련 당정 간담회…“소비자 보호, 거래소 철저 감독” 주문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인마켓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가운데)과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 “국회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새로운 디지털자산에 대한 제도적 규율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 점검 당정 간담회에 참석, “"제도화 전에도 국무조정실, 법무부, 검찰·경찰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기, 배임 등 불법거래를 점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제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외 규제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제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 등 새로운 가상자산 등장으로 시장 규모가 급증하면서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 통화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활성화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거래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철저한 감독이 따라야 한다"면서 "거래소들이 이해상충 행위를 하거나 제도를 위반하면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시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라면서 “하반기 국회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산업의 진흥과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조속히 기본법을 제정해서 당국에서 관리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대응한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면서 "입법 전이라도 거래소에 대한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제정해 달라"라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윤 위원장은 "거래소도 피해 규모가 엄청나고 많은 국민이 관여됐다면 자기 투자 책임원칙만 주장해선 안 될 일"이라면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업계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계기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당의 요청에 따라 열렸다.

정부 측에서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경찰청·검찰·공정위 등 관련 기관의 국장급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업체 대표들도 참석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 업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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