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용 칼럼] 2일 새벽 김동연 후보의 대역전극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약간 체면은 살렸지만 6.1지방선거는 여당인 국민의 힘의 대승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참패였다.
12대 5. 5년 만에 대통령 권력을 바꾼 민심은 4년 만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도 바꿨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곳중 14곳을 차지했던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불과 5석 승리로 쪼그라들었다. 4년 전 불과 2곳(대구 경북)에서 승리했던 국민의 힘은 이번 선거에서 12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눌렀다. 2016년 총선부터 2020년 총선까지 내리 4연패했던 정당으로서는 지난 대선에 이어 오랜만의 연승이다.
윤석열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것인가. 안정적 국정수행과 견제의 두갈래 선택지에서 국민들은 안정적 국정수행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실 이전 논란과 잇달은 인사실패 논란으로 약간 불안하게 출발한 윤석열 호로서는 정권 초기를 안정적으로 출발하게 된 셈이다.
분명 이번 선거는 국민의 힘이 잘했다기 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해서 국민의 힘이 이긴 선거였다. 민주당이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쇄신은 게을리하고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를 외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선 패배의 장본인인 이재명 후보가 이례적으로 조기 등판하며 민주당 텃밭에 출마하는가 하면 잇달은 지도부의 내홍을 노출해 지지자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대선 당시 당 지도부였던 송영길 후보의 서울 출마도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는 것이 선거전문가의 일치된 해석이다.
이번 선거는 특히 박빙으로 승부가 결정된 3월 대통령 선거 직후에 실시되면서 대선 결과와 진영 대결 정치에 실망한 많은 국민이 투표장에 가지 않아 절대 다수 국민이 국민의 힘을 지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투표율은 그 어느 선거 때보다 낮은 50.9%에 그쳤다.
물론 이번 선거 결과 집권당인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정 과제를 순조롭게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된 것은 사실이다. 선거전문가들은 윤석열 호를 견제하기 보다는 일단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기대에 부합하는지 지켜보겠다는 민심이 표출된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 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자만해서는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동안 인수위 시절이나 정권 초기 고위공직자 인선이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 국민들이 추인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번 선거에서 진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이긴 국민의 힘과 집권세력도 겸허하게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 자중해야한다는 것이다. 민심을 살피며 통합 행보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실패를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0.73%포인트 석패가 쇄신을 마비시키는 마취제가 됐다면 이번 참패가 근본적 반성과 획기적인 쇄신의 계기로 삼는다면 다음 총선 등에서는 선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참패 이후에도 쇄신을 게을리할 경우 다음 총선에서도 완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직후에 실시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본래의 의미가 사라지고 대선 연장전이 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현행 대통령제도가 지속될 경우 10년마다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이번과 같은 식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큰 만큼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마무리했으면 한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2002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많은 질문을 던졌다. 과열 혼탁 양상에 흑색선전도 많았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도 마구 남발했다는 것이 전문가 중평이다. 후보자의 공약과 인물에 대한 자세한 비교 없이 보수와 진보세력 후보의 단일화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는 교육감 선거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드러났다. 교육을 바로세울 적임자를 선택하기 쉽지 않은 현행 비교육적인 선거제도는 차제에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일치된 목소리다.
필자 소개
정세용(seyong1528@naver.com)
- 서울이코노미뉴스 주필
- 전 서울신문 사회부 기자
- 전 한겨레신문 정치부 기자, 정치부 차장
- 전 한겨레신문 사회부장, 논설위원
- 전 내일신문 편집국장,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