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소상공인 불만 잇따라…지원대상 확대 추진하나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중기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이 장관은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손실보전금 집행현황에 관한 글을 올린 뒤 댓글을 통해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의 이번 언급은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의 지원기준과 관련해 일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1·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는데 손실보전금 대상에서는 제외된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지원 기준이 임의로 바뀌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임의로 설정한 폐업기준을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는 상황이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연합 성명문'이라는 제목의 공개성명이 올라오기도 했다.
중기부는 1·2차 방역지원금은 2021년 소득신고가 끝나기 전에 집행된 관계로 매출액 감소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손실보전금은 소득신고 마감이후 집행돼 정확한 매출감소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또 폐업일 기준과 관련해서는 "지원대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별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지 못한 이들의 불만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이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중기부가 실제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확대를 추진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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