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출자회사는 대거 정리하기로 했다.
또 임직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매년 이들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기로 했다.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LH에 대해 혁신의 고삐를 다시 죄고 나선 것이다.
LH가 지난해 6월 7일 발표한 혁신 방안이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LH혁신방안 발표 1주년을 앞두고 이원재 1차관 주재로 'LH 혁신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추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의 LH 혁신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 국토부 주도 하에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토록 지시했다.
LH가 조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향상 등 본연의 임무에 집중토록 완전히 탈바꿈시키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해마다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투기·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기존 출자회사도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다년간 손실이 누적됐으면 청산과 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
올해 14개 출자회사 정리를 시작으로 2023년 5개, 2024년 1개 등 총 20개 출자회사를 청산하거나 매각할 계획이다.
또 LH 2급 이상 임직원 인건비를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 간 동결하고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원도 2025년까지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혁신방안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직무중심의 보수 체계 개편, 내부 성과평가 체계 개편 등 과제를 조속히 이행토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LH 개혁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점검체계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단순히 지난해 발표한 혁신방안 과제 이행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며 상시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원재 1차관은 "LH 혁신방안은 단순히 LH 차원의 국민 신뢰 회복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정책, 그리고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접 결부돼 있다"면서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인식 하에 LH를 좀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이미 발표한 혁신안을 통해 투기방지를 위한 LH 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준법감시관 도입,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내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또 취업제한 대상자를 부장급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퇴직자가 취업한 기업과는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등 투명한 업무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24개 사업을 이관·축소·폐지하고 정원의 약 10%를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