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에 이복현 전 부장검사…산은 회장에 강석훈교수
금감원장에 이복현 전 부장검사…산은 회장에 강석훈교수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6.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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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금융시장 감독에 대한 '칼바람' 우려
이복현 금감원장 내정자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50)가 7일 내정됐다.

산업은행 회장에는 강석훈(58)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전 대통령실 경제수석)가 내정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은보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강 교수를 신임 산은 회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장과 산은 회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복현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에 동시 합격한 검찰내 대표적인 경제·금융수사 전문가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장을 역임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사건 수사를 맡아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기소 했으며, 이 과정에서 금감원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 내정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2006년 대검 중수 1과장을 맡아 현대차 비자금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에 수사할 당시 같이 일하는 등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돼왔다.

2013년에는 국정원 댓글수사팀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했고, 2016년에는 박영수 특검팀에서 국정농단 수사를 한 바 있다.

그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반발해 사표를 내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금융위는 "검찰 재직시절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업무에 참여해 경제정의를 실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기업의 준법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감원의 당면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돼 신임 원장으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으로 내정되자 금융권, 특히 자본시장 쪽에 감독과 제재가 강화되면서 칼바람이 불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자본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척결하겠다고 밝힌데다, 문재인 정권 당시 미흡했다고 지적받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대규모 금융관련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관료 출신이 아닌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으로 오게 되면서 금융사에 칼날 같은 잣대를 댈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50) ▲경문고 ▲서울대 경제학과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2기)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법무부 법무과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춘천지검 검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검팀 파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대전지검 형사3부장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

강석훈 산은 회장 내정자

또한 금융위는 강석훈 산은 회장 내정자에 대해 "국제금융 환경 분석 및 금융·경제 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정책금융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강 내정자는 서라벌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 메디슨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부터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정부·공공기관 외부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정책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지역구 후보로 나와 당선됐고, 당 정책위 부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일했고, 20대 대선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 정책특보를 지냈다.

금융위는 "강 내정자는 국회의원 재임 시절부터 정책금융의 역할 재정립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산은의 당면과제인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민간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등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평가했다"고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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