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혁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내주에는 민간·기업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6월 중 출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제는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TF에는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하고 분야별 중요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점검해 첫번째 결과물을 신속하게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개입 등으로 민간활력과 성장잠재력이 크게 저하되고, 시장의 분배기능도 약화하면서 문제가 더욱 고착화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회복세 둔화와 큰 폭의 물가상승이 전망되는 등 대외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러한 구조적·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분배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비상한 상황 인식하에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을 보완해 16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책방향의 내용에 대해서는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운용의 축을 전환하여 민간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면현안인 물가와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190억원), 비료(1801억원)·사료(109억원) 가격안정 지원 등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민생대책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물가상승은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덜어드리고자 추경에 반영한 소득보전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씩 지급하는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오는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이와 별도로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약 118만 저소득 가구에는 전기·가스·등유 등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가구당 연간 17만2000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