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전국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은 현행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이 크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 혹은 인하돼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 부담으로 폐업 고려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이지만 노동계는 1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8부터 26일까지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및 근로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51.8%가 현행 최저임금이 경영에 많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자는 33.4%였고, '부담이 없다'는  14.8%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이 42.8%로 가장 높았고, '인하해야 한다'가 13.4%였다. 56.2%가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에 가장 민감한 '나 홀로 사장'의 57.1%는 '동결 혹은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서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업종별·지역별 등 차등 적용'이 24.8%로 가장 높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는 23.2%,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이 19.8%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외식 수요와 여가·문화 생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53.2%)은 올해 실적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29.4%는 2019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고,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17.4%였다.

응답자의 42.6%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고용을 포기하거나 해고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4.8%였다.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17.6%였다. 반면 18.6%는 이미 판매 가격 인상을 고려 중이었다고 응답했다.

또 최저임금 1∼5% 미만 인상 시엔 19.8%가, 5∼10% 미만 인상 때는 23.4%가 가격 인상을 고려하겠다고 각각 답변했다.

숙박·음식점업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가격인상 예정이라고 답한 비율이 25.9%였고, 최저임금이 1∼5% 미만 인상될 경우 가격을 올리겠다는 응답도 25.9%였다.

폐업을 고려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도 이미 한계 상황'이라는 응답자가 24.0%나 됐다. 

이어 ‘15∼20% 미만 인상 시’ 16.4%, ‘10∼15% 미만 인상 시’ 13.4%, ‘5∼10% 미만 인상 시’ 7.8% 등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물은 데 대해선 69.2%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영된다'는 응답자는 6.4%에 불과했다.

자영업자들의 기타 경영 부담 요인으로는 '원재료값 등 물가상승'이 52.0%로 가장 높았다.

자영업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9.3시간이었으며, 월평균 휴무일은 3.8일이었다. 단 하루도 쉬지 못한다는 응답자도 21.0%나 됐다.

숙박·음식점의 경우 하루 근로시간이 10.2시간, 월 휴무일은 2.8일로 상황이 더 열악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6배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인상돼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영세 자영업자를 한계로 내몰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