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용 칼럼] 성장 둔화에 물가 급등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사방에서 경제 먹구름이 몰려드는 상황이다. 허리케인급 경제 위기임에 틀림 없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민생과 전혀 관계 없는 여야간 집안간 싸움만 벌인다. 전반기 국회 임기가 지난달 말 종료된 뒤 두 주일이 지났다. 그렇건만 후반기 국회는 개회도 못하고 휴업 상황이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후반기 원 구성 자체가 무한정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하는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사적 의원 모임인 민들레회의 구성을 둘러싸고 볼썽사나운 갈등을 노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제대로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집안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그는 “서열상 당 대표가 (국회부의장보다) 위”라며 자신을 비판한 정진석 의원을 재차 공격하기도 했다.
그는 보수 정당 세대교체 바람을 타고 당 대표가 된 바 있다. 물론 그는 취임 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등 공이 적지 않다. 그러나 약자 혐오와 젠더 갈라치기 등 갈등의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에 우려가 상당하다. 장제원 의원은 친윤 의원 모임인 '민들레(민심 들어볼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파 정치에 대한 우려가 불식된 것은 아니다. 간사를 맡은 이용호 의원 등은 모임을 유지할 뜻을 내비친다. 결국 차기와 다음 총선에 대비한 권력에 대한 야욕만 넘친다는 것이 여의도 정가 분석이다. 민생을 돌보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여당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우상호 위원장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친이재명계와 비이계 간 갈등이 여전하다. 범친문 성향 및 86그룹 의원들이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당내 강경파 초선모임인 처럼회 해체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당 혁신은 커녕 선거참패 후유증 수습이 당분간 어려워 보이는 것이다.
우 위원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수박(이재명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 친문을 비난하는 용어,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 단어를 쓰는 분들은 가만히 안 두겠다”며 계파 갈등을 정리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주중 발족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선거평가단이 논의를 시작하면 갈등은 다시 터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강성 팬덤에 휘둘리지 않는 전당대회 규칙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계파 갈등이 격화하지 않도록 하는 어려운 과제가 우 위원장에게 주어졌다. 우 위원장이 두 달의 임기동안 당을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
여야 모두 민생에는 관심이 없으니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21대 국회는 이로 인해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지연되고 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입법이 내팽개쳐지면서 경제 난국과 사회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일주일 째 계속됐던 화물연대 파업도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초래된 측면이 있다고 정치평론가들은 분석한다.
최근 경제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1%에서 4.8%로 두 배 넘게 상향 조정했다. 경상수지는 지난 4월 2년 만에 적자를 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선과 지방선거 때 국리민복을 외치던 여야 정치인들이 선거가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4류 정치인으로 돌아간 꼴이다. 게다가 여야 모두 당권 다툼의 혼전이 이어지고 있다. 치솟는 물가·유가, 화물연대 파업, 의혹 많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시급한 현안을 보면서도 여야가 권력 다툼을 벌일 때인지 한심스럽다고 국민들은 입을 모은다.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는 여야가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어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고 국민들은 한숨을 쉰다.
“선거 뒤끝에 당권 다툼이 없을 순 없지만 최소한 국회가 제 기능은 해야 할 것 아닌가.” 국민들은 하루 빨리 집안 싸움을 그만 두고 여야 지도부가 만나 법사위 문제를 해결하고 원 구성을 마무리해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제 모습을 찾기를 기대한다.
“치솟는 물가·유가·금리로 국민의 삶은 너무 고달픈데 외부요인이 큰 경제위기라 해서 국회와 정부가 나 몰라라 해서 되겠는가” “온갖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박순애·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 상황인데 이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국민들은 여야가 하루 빨리 국회부터 정상화해 제 할 일을 다 하기 바란다.
필자 소개
정세용(seyong1528@naver.com)
- 서울이코노미뉴스 주필
- 전 서울신문 사회부 기자
- 전 한겨레신문 정치부 기자, 정치부 차장
- 전 한겨레신문 사회부장, 논설위원
- 전 내일신문 편집국장,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