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 위기 극복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키로”
당정, “경제 위기 극복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키로”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6.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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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문재인 정부, 인상요인 있는데 억눌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당정협의에서 “규제 개혁 없이는 경제 혁신, 경제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면서 ‘과감한 규제 개혁을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회'가 끝난 후 언론 브리핑에서 “당정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을 위축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나갈 것을 요청했다"면서 "당은 의원 입법 시 자체적으로 규제영향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규제개혁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은 경제정책 기조를 민간 주도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코로나 팬데믹, 유동성 증가,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대외적 요인도 있지만, 지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경제 체질이 매우 취약해진 상태"라면서 “정부 주도의 과도한 시장개입, 세금 일자리, 규제 일변도 정책은 민간 활력을 저하했고, 규제 개혁 지연으로 잠재성장률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억눌렀고, 임기 말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했다"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 재정주도 정책만으로는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면서 "민간활력을 높이는 데에 정부가 총력을 다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유류세 인하폭 확대, 노인 기초연금 인상 방안,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상향 등 조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실정이라 국민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물가 민생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경제가 위기에 처할수록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은 더 큰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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