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전현희 ‘사퇴 주장’엔 "임기 있으니 알아서 판단할 문제"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부자 감세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전 정부의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세조치가 시장 매커니즘을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는 중산층과 서민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다가 취재진이 “Y노믹스가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있다”며 견해를 묻자 "그럼 하지 말까?"라고 웃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중에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이라면서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 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수준을 지켜줘야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그렇게 해야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강화했던 종합부동산세를 거론하며 "세금이라는 것은 징벌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면서 “(전 정부에서) 징벌 과세를 과도하게 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해서 경제가 숨통이 틔워지게 되면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 정책의 타깃은 중산층과 서민"이라면서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매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더 중산층과 서민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정부든지 중산층과 서민을 타깃으로 하지 않는 정책을 세운다면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데 대해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두 위원장과 (정부에서) 함께 하기 어렵나”라는 물음에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으면…”이라면서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툭 터놓고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라고 말했다.
우회적으로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위원장 임기는 내년 6월 말, 한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