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윤석열 정부는 과거 보수정부들이 했던 재벌과 자산가, 물적자본에 중점을 둔 정책 베끼기를 멈추고 중소벤처 혁신기업, 서민, 인적자본 중심의 정책으로 선회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7일 정부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대해 " ‘자유, 공정, 혁신, 연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 기조로 과거 보수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5대 부문 개혁(공공‧연금개혁, 노동시장개혁, 교육개혁, 금융혁신, 서비스산업혁신)을 내세우고 있으나 대부분 세제 인하 및 규제완화가 중심이고, 우리 경제의 가장 문제가 되는 ‘정부주도-재벌중심’의 경제구조에 대한 개혁 방안이 없어 향후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깎아내렸다.

경실련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종부세 등 보유세 인하, 가업상속공제대상 확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등과 관련, "세부담 능력이 있는 법인과 부자의 세금을 낮춰줌으로써 부자감세 논란을 가져올 것이며 새로운 세원 발굴 없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복지지출과 정부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부담을 서민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보유세 완화의 경우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거품을 떠받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추진하면서도 재정조달의 원천인 조세정책에서는 전반적인 감세기조를 밝히고 있어 모순"이라며 "늘어나는 복지지출을 감당하고 공공사회서비스를 강화하며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재정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250만호 대규모 주택공급 로드맵과 관련 " 현재처럼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설익은 공급확대책은 투기조장, 집값불안, 민간특혜, 환경파괴 등의 부작용을 낳고 이미 급등한 가격 거품을 떠받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특혜로 떠받친 민간공급확대가 아니라 서민들을 위한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3기신도시 등 공기업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지는 민간매각하지 않고 100% 공기업이 직접 개발해야 하며 LH의 분양원가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적연금개혁과 관련, "대통령 직속도 아니며 위상과 역할이 불분명해 실효성도 의문인 ‘공적연금개혁위원회’운영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민연금 성숙에 따른 기초연금의 중장기 개편방향이 함께 논의되고, 금융시장 활성화 성격이 큰 사적연금 활성화대책은 퇴직연금 수급권 강화 등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긴급처방과 함께 중장기적인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통해 이(경제 양극화와 불평등)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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