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북송 진상 조사 검토 중…많은 국민이 문제 제기"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와 관련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전통적으로, 늘 공공부문이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 나라 전체 여건도 어렵고, 또 매년 하는 정기적인 공공기관 평가 결과에서 적자가 나오거나 경영이 부실했거나 하면 거기에 따른 (조처를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라고 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해 온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국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곳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미흡) 이하 '낙제점'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실적 부진을 겪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고, 3명의 기관장은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최근 심각한 재무 악화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과 자회사에는 기관장·임원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고금리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전 세계적 고금리 정책에 따른 자산 가격의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정책 당국이라고 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는 어렵다"면서 "하여튼 리스크 관리를 계속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상 재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하고 "아직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