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카르텔 없애는 게 규제 혁신…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필요"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른다"면서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와 관련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전통적으로, 늘 공공부문이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나라 전체 여건도 어렵고, 또 매년 하는 정기적인 공공기관 평가 결과에서 적자가 나오거나 경영이 부실했거나 하면 거기에 따른 (조처를 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정부라고 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해 온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국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곳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미흡) 이하 '낙제점'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실적 부진을 겪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고, 3명의 기관장은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최근 심각한 재무 악화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과 자회사에는 기관장·임원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고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면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실이 비상경제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내각이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있다”면서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히 바꾸고 정부는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율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건, 돼지고기·밀가루·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건 등이 상정됐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각 부처가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실제 정책이 현장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신속한 안건 처리를 위해 정기 국무회의 뿐 아니라 임시 국무회의를 수시로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정책 목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