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면옥 헐릴 듯…서울고법,재개발 부동산 명도 가처분 인용
을지면옥 헐릴 듯…서울고법,재개발 부동산 명도 가처분 인용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06.21 16:1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을지면옥은 가처분 이의·강제집행 정지신청…법정다툼 계속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서울 세운상가 재정비구역에 있는 노포(老鋪) '을지면옥'이 재개발 시행사에 건물을 넘겨줘야 한다고 법원이 결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이상주 박형남 부장판사)는 세운지구 3-2구역 시행을 맡은 A사가 을지면옥측을 상대로 낸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을지면옥이 A사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지난 14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을지면옥의 인도 거부로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A사가 거액의 대출이자 등 상당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본안 판결을 기다릴 경우 A사 등에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를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을지면옥으로서는 보상금 액수에 대한 불만 이외에는 달리 이 사건 사업을 반대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보상금 적정여부는 별도로 다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결정이다. 1심은 "(건물 인도 가처분이 집행되면) 을지면옥은 본안소송에서 다퉈볼 기회도 없이 현재 상태를 부정당하게 된다"며 A사측 신청을 기각했다.

을지면옥측은 세운지구 관리처분 계획 인가과정에 편법·위법이 있어 무효인데다 손실보상도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을지면옥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16일 가처분 이의를 제기하고 17일 강제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을지면옥은 건물 인도 본안소송에서도 1심에서 패소했지만, 강제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져 항소심 선고 전까지 집행이 멈춘 상태다.

평양냉면 맛집으로 유명한 을지면옥은 1985년 문을 열어 37년간 영업해 왔다. 

이곳이 있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9년부터 보상절차와 철거 등 재개발 절차가 추진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