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단계적 종료하고 채무 재조정·폐업 지원도"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약 40%나 불어난 자영업자 대출의 상환부담이 내년부터 급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960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직전 2019년 말보다 40.3% 늘었다.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자)가 보유한 자영업자 대출(88조8000억원)도 같은 기간 30.6% 증가했다.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는 이들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왔다. 금융지원이 없었다면 저소득(소득하위 30%) 자영업 대출가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6%포인트(2021년말 기준 38.8→43.4%)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고 금융지원(올해 9월 종료예상)과 손실보전금 지급(가구당 600만원)이 끊어질 경우, 내년이후 저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채무상환 위험은 급격하게 커질 전망이다.
한은의 분석 결과, 대출금리가 해마다 0.5%포인트(p)씩 오르고 금융지원과 손실보전금이 없어지는 '복합충격' 시나리오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내년 자영업 대출자의 DSR은 ▲저소득(하위 30%) 올해 34.5→내년 48.1% ▲중소득(40∼70%)38.6→47.8% ▲고소득(상위 30%) 39.5→44.4%로 높아졌다.
자영업자의 DSR 상승 등으로 비은행 금융기관, 특히 취약차주 비중이 크고 담보·보증대출 비율은 낮은 여신전문회사나 저축은행의 경우 부실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금융지원조치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되,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진 자영업자에 대해 채무재조정, 폐업지원, 사업전환 유도 프로그램 등으로 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자영업자 대출 취급심사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추가적립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