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언론에는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보직 인사를 그냥 고지해 버린 것"이라며 애초부터 인사 번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면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언론에선 마치 무슨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이 없다"면서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를 해서 올라온 대로 재가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1일 저녁 7시 10분쯤 치안감 28명의 인사를 발표했다가 두 시간여 만에 대상자 중 7명의 인사를 정정해 다시 발표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인사 실무자의 착오라고 했다가 “행안부와 협의 중이던 안을 최종안으로 잘못 보냈다”고 말을 바꿨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경찰이 인사안을 공개했다”며 경찰의 당초 발표에 의도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는 것”이라면서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