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출범…'통합 대응센터' 별도 가동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출범…'통합 대응센터' 별도 가동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6.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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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검경·금융위·금감원·방통위·국세청 참여…서울동부지검에 설치
5년 새 피해액 5천억원 중가, 범인 검거는 제자리…"특단 대책 필요"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한다. 

갈수록 전문화·지능화하면서 연 7000억원 정도로 피해 규모가 급증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대검찰청은 23일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사이버 범죄 수사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며, 1년 동안 운영한 뒤 추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2006년 처음 등장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피해액도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았다. 최근 5년만 보더라도 2017년 2470억원에서 지난해 7744억원으로 3배가 넘게 증가했다.

반면 검거된 가담자 숫자는 2017년 2만5000여명에서 2019년 4만8000여명으로 늘었다가 2020년 3만9000여명, 지난해 2만60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급증하는 피해를 수사 역량이 따라잡지 못하는 셈이다.

대검은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기도 하고, 문서위조·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 수법도 전문화·지능화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5∼6개의 검사실과 경찰수사팀, 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수사협력팀 등을 운용할 계획이다. 단장은 고검검사급이 맡는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합동수사를 펼치고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영장을 신속히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수사, 범죄수익 환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강제송환을 담당한다.

금감원과 방통위는 범행에 쓰인 계좌와 통신기기의 사용 중지 등 조치와 피해회복, 통신사 행정처분을 맡게 된다. 관세청·국세청은 자금 추적과 피해금 해외반출사범 수사, 조세포탈 조사, 범죄수익 환수 지원을 한다.

검찰은 "가장 말단에 있는 현금수거책과 대포통장 제공자부터 콜센터 직원, 최상위 총책까지 철저히 수사해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활동죄도 적극 적용해 중형 선고를 끌어낼 것"이라면서 "총책은 최고 무기징역을, 단순 가담자도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점이 있는 국가의 수사당국과 공조해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과 간부 등에 대한 검거, 강제송환, 해외 범죄수익 환수·박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합동수사단 출범과는 별도로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센터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부처에서 인력을 파견해 원스톱으로 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는 관련 부처별로 신고창구를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112, 혹은 인터넷 사이트로 신고하면 이를 일원화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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