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새 정부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노동개혁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방식은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해외 주요국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은 윤석열정부 노동당국 첫 수장인 이 장관이 취임후 처음 가진 기자 간담회이다.

◇근로시간 유연화...저축계좌제 도입

내용은 크게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방안 두가지로 나뉜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연금,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방침을 밝혔다.

특히 노동시장의 경우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대표적인 추진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여야 합의로 '주 최대 52시간제'를 도입했다. 다음 달이면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된지 1년을 맞는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00시간대보다 여전히 많다.

이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힌 뒤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히 줄이면서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보완된 유연근로제는 절차와 요건이 복잡해 활용률이 10%에도 못미친다. 산업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을 넘게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이 장관은 "실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적립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사항을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고,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분석과 해외 임금체계 개편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구조, 근무환경, 세대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며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하지만, 이직이 잦은 저성장 시대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연공(여러해 근무한 공로)성이 강하다.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2.87배에 달한다.

이 장관은 "불과 3년 뒤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5%로 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며 "장년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이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7월 중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만들어 10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구체적인 입법·정책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도 노동개혁 강조

정부는 52시간제는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고,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고도화·다변화된 경제·산업구조에 비춰볼 때 제조업 중심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은 더 이상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다"면서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규정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