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신설‧가동…‘국민청원’은 폐지
대통령실 ‘국민제안’ 신설‧가동…‘국민청원’은 폐지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6.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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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 신설‧가동…‘국민청원’은 폐지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문재인 정부가 운영해온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새로 개설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토록 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

'국민제안'은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제안 코너,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해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으로 짜여졌다.

‘102 전화’의 10은 '윤석열'의 '열'을, 2는 한자 '귀 이'(耳)를 각각 따서 조합한 숫자다. 이 서비스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맡는다.

해외 동포를 위한 맞춤형 민원 코너도 다음 달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아울러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 내 답변을 보장할 계획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국민제안 홈페이지 창구 개설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권익위에서 유효한 질문이라고 판단하면 대부분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 국민청원은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해 답변율이 0.026%에 불과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변화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민관 합동 심사위원으로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를 구성, 여기서 선정된 정책 제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쳐 다수의 국민 동의를 얻으면 국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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