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내부 반발
새 정부의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내부 반발
  • 오풍연
  • 승인 2022.06.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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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안감 인사 번복 파장...동네북 된 경찰, 우군이 별로 없다

[오풍연 칼럼] 요즘 경찰이 난타당하고 있다. 한마디로 되는 일이 없다고 할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는 ‘국기 문란’이라는 얘기까지 들었고,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크지만 행안부 안에 경찰국도 설치될 것 같다. 경찰 일각에서는 김창룡 청장이 퇴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김 청장의 임기는 다음 달 23일까지여서 설령 그만둔다 한들 그다지 효과가 없을 듯 하다. 윤 대통령도 "뭐 이제 (경찰청장) 임기가 한 달 남았는데 그게(사퇴) 중요하냐"고 말했다.

이처럼 경찰이 동네북 된 신세인 데도 그들을 옹호하는 여론은 많지 않은 듯 하다. 때문에 경찰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경찰국’만 해도 그렇다. 내부에서는 극렬히 반대하지만, 그 타당성에 동조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나 역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지 않는다. 경찰도 일정 부분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찰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단행한 치안감 인사는 윤 대통령이 격노할 만큼 파장이 컸다. 인사 자료를 뿌렸다가 2시간 만에 7명이나 번복한 까닭이다. 순경인사도 정정하면 난리가 날 판에 경찰조직의 세 번째 자리인 치안감 인사에서 그랬으니 경찰도 할 말이 없게 됐고, 그에 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단순실수로 볼 수 있겠는가. 책임 회피도 안 된다. 사실 관계를 분명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김 청장은 지난 24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룡봉사상 행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말씀에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경찰 자체 조사는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이 경찰청 차원의 자체 조사를 시사하고 행안부가 진상 조사에 나설 전망이지만 사건의 진상을 떠나 윤 대통령이 '경찰 책임론'에 무게를 두면서 경찰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경찰청은 대통령 재가가 나기 전에 인사를 발표한 것을 두고 "관례에 따랐다"고 해명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 자체를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표현하며 문제삼았다.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과오"라고도 했다. 지금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행안부가 협의해 인사를 경찰에 넘기면 '내정' 형태로 대통령 결재 전에 발표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임기가 한달 남은 경찰청장이 용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김 청장은 용퇴론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김 청장은 "직에 연연해서 청장의 업무를, 해야 할 역할을 소홀히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 전까지 2003년 경찰청장 임기제 도입 후 11명의 청장 중 임기 2년을 채운 이들은 민갑룡 전 청장 등 4명에 불과하다.

경찰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야 하는 모습이 연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새 경찰청장 후보자도 조만간 지명될 예정이다. 경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은 옳지 않다. 경찰을 마구 때리지는 말라.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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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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