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실손보험 불만 급증…정당한 소비자 피해 없어야”
이복현, “실손보험 불만 급증…정당한 소비자 피해 없어야”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6.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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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손해보험사 CEO 간담회…“위기 대비 재무건전성 철저히 관리해 달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서울 새문안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위기 시 재무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자본력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금리 급등, 환율 상승 등에 따른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관리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새문안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상견례를 겸해 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제‧금융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보험산업은 소비자 신뢰가 매우 중요함에도 여전히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민원이 작년 말 58%에 달하고 있다”면서 “최근 실손의료보험 관련 의료자문 및 부지급 증가 등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정당한 보험금 청구도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의료자문 풀(Pool)에 대한 공정성 확보 등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당면 현안도 계속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연말에는 미국 기준금리가 3.75% 수준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어 지급여력(RBC) 비율 하락 등으로 고민이 많은 보험업계에 큰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면서 "최근 도입한 RBC 제도 개선은 자본적정성 관리에 일부 도움이 되지만 현재의 금리 인상 속도가 유지될 경우 자본적정성 등급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에서는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ORSA)를 실시하는 등 전사적 자본관리를 강화하고 자본확충 시 유상증자 등을 통한 기본자본 확충을 우선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도 다양한 금리 가정을 토대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보험회사 자본적정성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도 원칙대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대체 투자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 중단 사태 발생 등으로 PF 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이 증가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 대출 관련 여신감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체투자 관련 자산 건전성 분류의 적정성에 대해 자체적인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원장은 "보험회사는 해외채권 등 상당 규모(150조원)를 외화자산으로 운용하면서 91%가량을 외환 파생상품을 통해 헤지하고 있다"면서 “환헤지 전략을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해 외화 유동성 관리는 물론,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도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보험업의 부수업무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보험회사가 다양한 사회 공익적인 영역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토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현재 금융시장은 단기 예측도 어려운 상황인 만큼 세부 리스크 요소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당부드린다"면서 "금감원도 위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보험회사 등과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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