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속·증여재산 116.5조...사상 최대,전년비 64%↑
작년 상속·증여재산 116.5조...사상 최대,전년비 64%↑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6.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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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결정인원 100만명 돌파...법인세 60조,48%만 세금부담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자산 상속·증여 규모가 지난해 크게 늘어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다.

2020년 10월 별세해 지난해 상속세가 신고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거기에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빚은 주식·부동산 가격상승과 아파트·빌라 '증여 열풍' 등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7조3000억원으로 8조원대였던 고지세액보다는 줄었다.

상속세 신고현황

◇상속재산 66조원·증여재산 50조5천억원…60% 넘게 늘어

30일 국세청이 공개한 2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가액은 총 116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4.1% 늘었다.

지난해 상속 및 증여재산 가액은 사상 최대이고 증가율은 사상 최고다.

상속재산 가액은 66조원으로 2020년보다 140.9% 증가했다. 상속재산은 유가증권(30조6000억원)이 가장 많았고 건물(15조7000억원), 토지(7조8000억원) 순이었다.

상속재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의 상속세 신고 때문으로 보인다. 이 회장이 남긴 계열사 지분가치만 20조원에 육박한다.

상속세 신고인원도 1만4951명으로 전년보다 29.8% 늘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에 따라 상속세 신고대상이 늘어 인원이 증가했다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증여세 신고현황

지난해 증여재산 가액도 5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8% 늘었다. 증여재산은 건물(19조9000억원)이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10조3000억원), 토지(8조9000억원) 순이었다.

증여세 신고건수는 26만4000건으로 22.8% 증가했다. 증여재산과 증여세 신고건수 증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증여가 늘어난 영향이다.

◇종부세 결정인원 101만7천명, 결정세액 7조3천억원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종부세를 내는 사람과 종부세액은 크게 늘었다. 종부세 결정세액은 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7.2% 늘었다.

종부세 결정인원도 101만7000명으로 36.7% 증가했다. 종부세 결정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앞서 종부세 고지인원은 102만7000명, 고지세액은 8조6000억원이었으나 이의제기로 결정인원과 세액은 이보다 줄었다.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도 93만1000명으로 고지인원(94만7000명)보다 줄었다.

결정인원은 지난해보다 40.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47만4000명)과 경기(23만4000명)가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의 76.0%에 달했다.

◇법인세 신고법인 중 절반은 적자 등으로 세금 안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0만6000개, 총부담세액은 60조2000억원이었다.

지난해 정부 결산 법인세수 70조4000억원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결산 법인세수의 경우 2020년 귀속분 확정신고와 2021년 상반기분 중간예납이 포함된 반면 총부담세액은 2020년 귀속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법인세 신고법인은 2020년보다 8.1% 늘었고 총부담세액은 12.3% 증가했다. 총부담세액이 늘어난 것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매출은 크게 늘지 않았으나 비용절감 노력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법인세 신고현황
최근 3년간 법인세 신고현황

법인세 신고법인 중 실제 법인세를 부담한 법인은 48.3%(43만8000개)였다. 절반 이상이 적자를 보거나 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미다.

신고법인 수는 서비스업(20만개)이 가장 많았으나 총부담세액은 제조업(20조3000억원), 금융·보험업(14조원), 건설업(6조6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귀속 부가가치세는 신고인원이 746만4000명으로 2020년보다 5.0% 증가했다. 부동산임대업(162만9000명) 신고인원이 최다였다.

매출금액은 2020년과 비교해 과세분 매출이 13.2%, 영세율 매출이 25.0%, 면세분 매출이 6.6% 각각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이 2611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매업(1075조8000억원), 서비스업(730조9000억원) 순이었다.

소비제세의 납부할 세액은 개별소비세 9조4000억원, 주세 3조1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15조5000억원, 증권거래세 9조9000억원, 인지세 1조원이었다.

지난해 일용근로 소득자는 692만8000명으로 2020년보다 1.3% 줄었으나, 소득금액은 59조9000억원으로 2.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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