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송옥렬 후보자는 5일 "공정위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경제의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위의 위원장 후보자에 지명돼 마음이 아주 무겁다"며 이렇게 말했다.

송 후보자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법 집행과정에서 객관성,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공정위가 하는 일은 신뢰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권이 남용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법 집행에 있어서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조사 대상업체의 방어권 확보 이런 부분들을 좀더 연구해서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뢰의 핵심은 규제가 좀더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며 "경쟁규칙을 좀더 명확하고 쉽게 제시하고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 규제가 아무 근거가 없거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라면 상당히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송 후보자는 "벤처기업의 시장진입이나 창의적인 사업활동을 가로막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찾아내 과감히 타파할 것"이라며 "그런 걸 하려면 과학적 근거를 통해 왜 좋지 않은 규제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과학적 분석체계를 확립해 적극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내부거래 규제에 대해서는 "디테일은 이것저것 봐가면서 개선을 충분히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부거래 규제가 없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여러 행위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총수가 사익을 추구하거나 특정계열사가 편법특혜를 받는다면 시장경제의 활력에 아주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건 너무 큰 얘기"라며 "대기업집단 규제의 큰 틀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이 어떻다는 건 전혀 의미가 없고 상당히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2002∼2003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한 뒤 서울대 법대 조교수·부교수를 거쳐 2012년 교수로 임용됐다.

상법을 전공한 송 후보자는 과거 언론 기고문과 논문 등을 통해 각종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송 후보자는 "교수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와 현실에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는 상당히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송 후보자는 규제완화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력 집중 등을 억제하는 공정위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경제력 집중 규제라든가 공정위가 하는 기본적인 틀은 유지가 된다"며 "공정위 역할이나 기능은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쉽게 바뀌어서는 안된다. 어느 정권이 원한다고 그에 맞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당부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 "전화로 '잘할 걸로 생각한다. 잘해 달라' 정도였다"며 "그분(대통령)이 쭉 강조하신 부분을 토대로 해석하면 결국 시장경제의 복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기업을 옥죄기 위해 있는 기관이 아니고, 자원을 배분하거나 복지정책 하는 데도 아니고 오직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기관"이라며 "공정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통령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해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덧붙였다.

송 후보자는 "저는 공정위와는 좀 떨어진 인생을 살았고 공부도 본격적으로 공정위가 다루는 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영역에서 주로 대기업 재벌그룹의 지배구조를 많이 공부했다"며 
"대통령의 뜻은 '지금 가장 큰 게 대기업 문제다' 이런 인식이 있으셨던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 후보자는 취임후 추진해야 할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동일인(총수) 친족범위 축소, 기업결합신고 면제범위 확대 등을 꼽았다.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에서는 자율규제 쪽으로 이전시키는 게 좋겠다고 정리된 것 같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뤄지는 여러 논의를 예의주시하면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자재 가격상승에도 납품단가에 잘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면서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아꼈다.

송 후보자는 물가와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직접적으로 물가를 잡는다는 식으로 목표를 잡을 순 없다"면서도 "공정위가 경쟁법의 틀 안에서 (부당한 가격인상 등) 문제는 없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