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부동산 PF대출 집중된 금융업권 전체 점검"
이복현 "부동산 PF대출 집중된 금융업권 전체 점검"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7.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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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대금리차 공시,필요한 부분 검토"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집중된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8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축은행을 비롯해 부동산 PF, 브릿지 대출이 집중된 업권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실무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의 경우 일차적인 보고를 받은 뒤 중점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커진 이후 부동산 PF 대출의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 최근 시장금리 상승과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취약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앞서 보험사와 여전사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부동산 PF 대출확대를 우려하며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에서 자금외 유용사례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 원장은 저축은행 경영진에 적극적인 점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영진에 한도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방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달라고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며 "금감원도 자체적인 계도 요청을 하는 동시에 중점점검 사항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와 관련한 공시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최근 진행중인 예대마진 공시제도 등은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제도"라며 "그런 방향에 대해선 저축은행 CEO들과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 업권에 맞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예대금리차 공시제도가 시장의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예대마진 공시시스템은 시장의 경쟁, 효율적 시장작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라며 "저축은행 CEO들과도 같은 취지를 전제로 해서 얘기가 오갔고, CEO 분들도 금융당국이 시장의 자율적 가격 결정 기능에 대해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말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에 대해 취약층 보호를 위해 중금리 대출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중채무자, 부동산 관련금융 등 고위험 대출에 대한 관리와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 경영건전성을 요구했다.

이 원장은 8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취약계층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금리상승 등이 본격화되면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악화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취약차주의 유형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재점검하고, 지원이 확대되도록 배려해 달라"면서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단비 역할을 했던 중금리대출도 생활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속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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