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지원대책은 도덕적 해이 아닌 '넛지'"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공매도 금지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뜻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이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공매도 금지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김 위원장과)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날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책과 서민·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 보완대책 등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와 급격한 금리인상 등 사태는 전례 없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이나 20·30 청년들이 일시적인 외부충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그들이 생태계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넛지(nudge·부드러운 개입)'와 같은 형태로 도움을 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향후 성장 가능한 시장경제 시스템에 남아있도록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측면과 꼭 상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제 발표한 메시지에 대해 집행기관으로서 이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에 취약차주의 채무를 경감해주는 등 내용이 담기자, 일각에서 제기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 원장은 주요 금융지주의 중간배당 결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갖췄다는 전제하에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 등 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중"이라며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충분히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각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주주친화정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금감원이 입장을 밝힐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취임이후 각 금융사에 건전성 관리 등을 지속해서 강조해 온 이 원장은 조만간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책 등을 발표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금융사들에 대한 채찍 뿐아니라 규제완화책 등을 준비하고 있냐는 질문에 "금감원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어젠다를 검토한 것이 있다"며 "조만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