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7% 시 190만명 원리금 못 갚아…50만명 추가 증가
대출금리 7% 시 190만명 원리금 못 갚아…50만명 추가 증가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7.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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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석…평균금리 3%p 상승하면 소득에서 DSR 70% 넘어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가계 대출 평균금리가 7% 수준으로 올라가면 대출 원리금을 못 갚는 사람이 19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금리가 높은 대부업,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자영업자의 다중 채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민간 중금리대출 상한선을 재조정하는 등 중·저신용자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의 가계 대출은 1616조2000억원(3월말 기준)으로 대출자는 1646만명이다. 

이들 대출자 가운데 평균금리(3.96%)가 3%포인트 상승하면 소득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는 경우가 190만명에 달했다.

이는 기존 140만명에서 50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이들의 부채 금액은 357조5000억원에서 480조4000억원으로 122조9000억원이나 늘어나게 된다.

1년 동안 소득에서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 원금의 비율이 70%를 초과하는 이들은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만 차감해도 원리금을 못 갚는 대출자를 의미하는 DSR 90% 초과 차주는 평균 금리가 6.96%으로 상승할 경우 기존 9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30만명 증가하고, 이들의 부채 금액은 254조원에서 336조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우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2금융권이 8.4%(62만명)에서 10.3%(76만명), 자영업자는 10.2%(21만9000명)에서 13%(28만명)로 각각 늘게 되고, 다중 채무자 중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8.7%(33만2000명)에서 12%(45만6000명)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강도 높은 긴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려 시장 금리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 당국은 중금리 대출 제도의 적극 운용으로 2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의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최근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 고시의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최근의 금리 상승분을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요건에 반영해 금융사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민간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의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은 8.5%에서 10.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의 경우 금리 상한을 11%에서 13%, 신용카드 외 사업자는 14%에서 15.5%, 저축은행은 16%에서 17.5%로 올리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저신용자의 기존 대출 금리가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보다 높아질 경우 금융사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민간 중금리 대출로 취급할 이유가 줄어들게 돼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금리 상한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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