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금산분리 규제 등 전통적인 금융규제 원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진 '빅 블러' 시대를 맞아 금융규제가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바꿀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지난 6월부터 8개 금융권협회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해 234개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추려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과제로는 금산분리 제도개선, 비금융정보 활용활성화 등을 통한 금융·비금융간 서비스·데이터 융합 촉진이 꼽혔다.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회사에 15% 이내 지분투자만 가능한데, 이를 개선해 달라는 은행권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업무위탁, 실명확인, 보험모집 규제 등 개선을 통해 외부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활성화하는 방안도 주요과제에 담겼다. 은행의 신용평가업무를 상거래 정보활용이 가능한 플랫폼업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디지털 유니버설뱅크, 온라인 예금·보험 중개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도 주요과제로 들여다 보기로 했다. 금융지주사가 은행 고객정보를 계열사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해 금융지주사 통합앱에서 고객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반영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 분과별 회의를 열어 작업계획을 확정하고 과제별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다음 달에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여는 등 매달 회의를 개최해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규제혁신 과정에서 업계, 학계,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개혁과제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