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국민의힘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가격 기준선을 기존 4억원 미만에서 8억∼9억원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나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전환을) 주택가격 4억원으로 1차를 하고, 금액을 올려서 8억이 됐든 9억이 됐든 더 많은 분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의) 정책위에서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오는 9월부터 4억원 미만 주택보유자에 대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서민금융대책을 발표했다. 서민들에 대한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성 의장은 "현재 전국 평균으로 보면 (주택가격이) 5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주택가격 4억원 미만에 변동금리가 7∼8%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분들에 대한 이자를 경감을 해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올해 약 25조원을 준비한다"며 "내년에도 20조원 정도를 준비해서 총 45조원이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 고정금리를 3% 말이나 4% 정도 내에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적게 해드려야 되겠다고 방향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어 주택가격 기준선을 8억∼9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해서 많은 분이 고금리 시대에 고정금리인 낮은 금리로 이자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만 '지금 기획재정부와 확실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협의 단계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면서 "당의 의견을 기재부에도 전달했고, 또 검토해 달라고 해서 금융위에도 요청했고"라며 "정부에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이번에 1인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하향조정을) 할 때도 (대상 주택가격 기준선을) 9억원까지 올리지 않았나"라며 "정부의 여력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폭상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