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법무부 첫 업무보고에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 유연화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인권 보호 행정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달라"면서 "검경 간 효율적 협력 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관세청·금감원·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흉악 범죄 및 여성·아동 대상 범죄 예방에도 철저한 대비와 더불어 재범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 및 전자감독시스템 재정비를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보고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보고를 마친 뒤 "사면 관련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사면은 업무보고 대상이 아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법무부는 실무를 수행하는 부서라 사전에 (특별사면의) 기준이나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이날 보고에서 전 정부에서 축소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폭 확대해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만들어 조세·관세 포탈, 역외탈세, 해외 불법 재산 형성 등 탈세 범죄를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 수사조직도 정비해 공정거래 사범을 엄단하고 내년 안에 공정거래 전담 수사부서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부정부패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활성화하고, 각 청에 수사정보 담당 수사관을 지정해 범죄 정보 수집 능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회계 분석 수사관과 포렌식 수사 인력을 늘리는 등 인프라도 확충할 방침이다.

불법 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위해 주요 청에는 범죄수익환수부·환수팀을 설치한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법무부는 이미 강력부나 외사부 등 과거에 폐지된 직접 수사 부서를 복원하고, 형사부도 검찰총장 승인 없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도록 했다. 

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동부지검에는 보이스피싱 합수단을 설치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상법도 개정해 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등 주주권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 안에 있는 국제 법무 업무 부서를 합쳐 국 단위 조직을 새로 만들어 론스타 분쟁 같은 국제 투자 분쟁 대응 능력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