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상황 점차 구체화…취약차주 잠재 부실 확대 우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금산분리와 전업주의 등 과거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금융산업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일컫는다. 또 전업주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고유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권협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융권이 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해준다면 정부는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규제 틀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규제 개선을 통해 아이디어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이 독자적인 산업으로 신뢰를 얻고 디지털 대변혁과 산업 경쟁 지형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의 성패는 현장에서 얼마나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적·전략적 과제를 발굴해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적극적인 과제 발굴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 고물가 등 급격한 환경변화 및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다양한 위험 상황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코로나 피해가 누적된 차주를 중심으로 금융상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잠재부실이 점차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새출발기금 등 125조원 규모의 금융 민생대책이 마련된 만큼 금융권에서도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 단계까지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합동으로 만든 '만기 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언급하면서 "금융위와 금융권은 이 협의체를 통해 차주 입장에서 최적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거액의 이상한 외환거래 의혹이 은행권에 불거진 것과 관련, "금융감독원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고만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내부통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거액의 금융사고 재발을 막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이전부터 내부통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최근 우리은행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한 만큼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추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