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다”며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했다고 안상훈 사회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교육부가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안 수석은 밝혔다.
학제 개편안이 공론화 과정 없이 발표되고 이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커진 데 따른 후속 지시로 여겨지고 있다.
안 수석은 "(입학 연령 하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향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노동·연금 개혁 등 모든 종류의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 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제 개편이 국회의 입법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은 넉넉하다"면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주는 게 기본적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제 개편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안 수석은 "다양한 우려에 대해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라면서 "정해진 답은 없다.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할 책임, 국민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있고 국회에도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한 발 빠지는 느낌인데 여론 때문에 그런가'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다중·복합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은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히 공론화를 추진해달라는 메시지"라고 답했다.
'공론화 이후 백지화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의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게 개혁"이라면서 "차제에 공론화를 해서 득실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따져보도록 교육부가 앞장서달라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