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 해결 위해 ‘결혼외 출산’ 논의해야
인구문제 해결 위해 ‘결혼외 출산’ 논의해야
  • 정세화 기자
  • 승인 2022.08.09 14:0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마포 한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세화 기자] 0.837명.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다. 한 여자가 둘 이상의 자녀를 낳아야 총인구가 유지된다. 그런데 이러한 합계출산율로 재작년에 한국은 데드 크로스(dead cross,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보다 많은 것)가 발생했다.

0.837명은 세계최저 출산율이다. 홍콩이 0.87명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이며 이탈리아(1.24명), 일본(1.34명) 등이 하위권이다.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현재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한국은 3세대 안에 인구가 6%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현재 5000만명인 한국 인구가 3세대 안에 300만 이하로 급감하면서 국가로서 기능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의 자연감소 때문에 내국인 숫자는 내년(4992만명)에 5000만명 선이 깨진다. 인구감소는 많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동반하는데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0년 815만명(15.7%)에서 2050년에는 19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0.1%에 달한다. 대신 생산연령 인구(15세-64세)는 지금의 70%대에서 2050년 51%로 급감한다. 결국 내수시장은 위축되고 경제활력은 떨어진다. 인구위기는 재정위기도 초래해 나라빚은 늘어난다.

‘벚꽃 지는 순서대로 지방이 소멸될 것’이라는 경고도 현실화되고 있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170곳에서 인구가 줄었으며 수도권 집중은 지속돼 수도권 인구 비중은 50.4%에 이르렀다.

정부는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5년동안 220조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속수무책이었다.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서 인구정책기본법 제정 등 인구정책 5대 전략을 내놓았다. 그러나 출범 석달이 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최근 국정지지도는 20%대. 정권 초기로는 최악의 수치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교체 성취에 만족하며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된다. 인구감소에 대비해 교육과 연금 노동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년 연장 논의도 불가피하다.

한국사회 저출산의 원인으로 학자들은 집값과 일자리 그리고 사교육비 등을 꼽는다. 옳은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청년 일자리 마련에 국력을 쏟아야하며 사교육비 축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상당수 전문가 견해이다. 이제 한국 사회도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결혼이라는 법적 시스템에 묶이지 않고도 자유롭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제도를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결혼한 신혼부부에 대한 복지제도와 혜택은 이미 많은 만큼 자녀가 있는 비혼자에 대해서도 복지제도와 혜택을 정부가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인간사 주제는 결국 생노병사(生老病死)가 아닌가. 생노병사 가운데 가장 기록할만한 이벤트는 결혼과 출산 그리고 죽음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젊은이들이 결혼해 자녀를 둘 이상 낳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 상당수 인구문제 전문가 견해이다. 출산율 세계 꼴찌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할 일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