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연금 개혁 시급하다면서 장관은 공석중
교육과 연금 개혁 시급하다면서 장관은 공석중
  • 정세화
  • 승인 2022.08.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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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사퇴한 박순애 교육부장관(왼쪽)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김승희 전 의원./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세화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오는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 무엇보다도 교육개혁과 연금개혁 그리고 노동개혁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과 연금 개혁의 주무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공석이다.

윤 대통령은 음주운전과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교육부 장관에 임명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만 5살 조기 입학’ 졸속 추진의 책임을 지고 지난 8일 취임 34일만에 사퇴했다.

복지부 장관의 경우 정호영 경북대 교수와 김승희 전 국회의원이 후보로 추천됐으나 각종 의혹 등으로 야당과 언론의 집중 포화를 이기지 못하고 낙마했다. 복지부 장관 공석은 지난 5월 25일부터 77일째이다. 역대 최장 기간 복지부 장관 자리는 비어있는 것이다.

교육개혁은 한국 사회가 선진국으로 대우받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손꼽혀왔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이 불과 반세기만에 경제적 기적을 일궈낸 비결이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이었다며 21세기 한국이 선진국으로 우뚝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교육개혁의 주무부처는 교육부인 만큼 교육부는 하루 빨리 능력 있는 수장이 취임해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교육격차 해소와 평생교육도 교육부가 풀어야할 현안이다. IMF 경제 위기 이후 교육격차는 더욱 벌어져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왔다. 이에 소외계층 없는 맞춤형 교육과 평생학습 지원이 절실하다. 평생교육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교육부는 하루 빨리 평생교육실을 설치해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초고령사회에서 평생교육은 전 국민에게 필수적이다.

코로나19 홍역을 치른 학교 현장은 벌써 한 학기가 끝나고 새 학기를 앞두고 있다. 9월 새 학기에도 교육부 수장의 공백으로 교육 개혁이 미뤄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재유행중인 코로나19 방역과 연금 개혁을 책임질 복지부 장관 취임이 늦어지면서 이들 사안은 물론 주요 보건 복지 정책도 휴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속가능한 복지’를 내세웠으나 복지부는 아직 그 구체적 그림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동네돌봄’ 사업 등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의 경우 향후 어떻게 시행할지 향후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문재인 케어’ 역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연금개혁을 담당하는 연금정책국장 자리가 공석 중이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주요직책이라 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공석으로 과연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라는 말마저 나오고 있다. 복지부 장관도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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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숭 2022-08-11 10:12:08
느그 문재인정권에서 숨겨둔 결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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