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건전재정·공적부문 긴축 강조…주택시장 안정 노력
尹 대통령, 건전재정·공적부문 긴축 강조…주택시장 안정 노력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2.08.1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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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공공부문 구조조정 가속…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유휴 국유재산 매각...내년 예산 감축 전망

정부, 내년 예산 총지출 줄이고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확보된 재정 여력으로 서민·사회적 약자 '두텁게' 지원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각종 규제를 합리화, 주택 시장 안정...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대통령이 이날 '공적부문 긴축'과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공급망 차질과 고물가,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등으로 전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에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튼튼한 재정'을 바탕으로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면서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선거때부터 일관되게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 정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석달새 각종 공공부문 긴축 정책을 발표해왔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석유공사 등 재무 지표와 성과가 악화한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해 비핵심자산 매각, 사업·조직·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기관 전반에 대해서도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관별로 자체 혁신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혁신 가이드라인에는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혁신 방향이 담겼다.

세부 내용은 내년도 정원 감축과 간부직 축소,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10% 이상 삭감, 임직원 보수 관리, 민간 경합 기능 축소, 불필요 자산 매각, 1인당 업무면적 축소, 의료비·교육비 등 복리후생 감축 등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경영평가 개선 방향과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경영평가 배점 중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늘리고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은 줄여 공공기관이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바꿔 공기업·준정부기관 일부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별 기관과 주무 부처의 자율성, 책임성을 늘리기 위해서다.

정부는 잘 사용하지 않는 국유 토지·건물을 향후 5년간 16조원 넘게 매각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공공기관, 국유재산 등 공적 부문부터 '허리띠 졸라매기'를 시작해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 강화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총지출을 전년보다 줄여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과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679조5천억원인데, 내년 본예산 총지출은 이보다 적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하면서 전반적인 감세에 나선 것을 두고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감세가 재정건전성 강화와 충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민간 활력이 살아나면 경제가 성장해 세수도 늘어나는 '선순환'이 생긴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 부문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장·차관급 이상의 임금은 동결하되 10%를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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