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6일 '250만+α' 계획 발표...'반지하 대책' 원희룡-오세훈 이견
국토부 16일 '250만+α' 계획 발표...'반지하 대책' 원희룡-오세훈 이견
  • 박미연 기자
  • 승인 2022.08.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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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이주 지원·피해 복구 검토…종합대책 마련 위한 실태조사 계획도 담길 듯

"'반지하대책' 필요성 공감하지만"…원희룡·오세훈, 방법론 놓고 이견

국토부, "반지하 금지법 검토하겠지만, 속도조절 필요"…서울시와 '온도차'
지난 1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반지하에 걸린 부부의 사진 옆 창문에 폭우로 침수된 물품들이 널부러져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반지하 거주 가구의 인명·재산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16일 발표하는 '250만+α(알파)' 주택공급계획에 '반지하 대책'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지하 가구'의 주거 개선 대책을 놓고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어 조정결과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 지시로 현재 이 같은 내용의 '반지하 대책'(가칭)을 마련하고 있으며 16일 주택공급계획 발표에 이를 함께 담을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원 장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로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주택가를 찾아 "쪽방 등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같은 날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겠다면서 기존 지하·반지하 건축물은 10∼20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없애나가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로부터 법 개정 등과 관련한 공식적인 요청이 온 것은 없지만, 장관 지시로 현재 '반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일단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 등을 위한 단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피해 복구와 이주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긴급지원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주를 원하는 반지하 거주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하고, 피해 주택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반지하 주택을 임차하거나 매입해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반지하 멸실을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당장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 등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긴급대책을 시행하되,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반지하 사라져야" vs 원희룡 "그분들 어디로 가나"...전국 32만 반지하 가구, '주거상향' 이전이 관건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지난해 8월 서울시청을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악수하고 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반지하 가구'의 주거 개선 대책을 놓고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지하 가구와 관련해 먼저 대책을 내놓은 건 서울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건축 허가하지 않는 '건축허가 원칙'을 각 자치구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또 10~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겠다고 했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하고,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원 장관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며 사실상 서울시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분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며 "산동네, 달동네를 없애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반지하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주거 이전을 희망하는 분들이 부담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에는 총 지하·반지하 32만7000가구가 있고 이 중 20만1000가구(61%)가 서울에 거주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수치는 시내 전체 가구의 5% 수준이다. 

그러나 2010~2020년 서울시 내 공공임대주택은 연평균 2만가구씩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지하 가구를 끌어안기에는 부족한 수치다. 게다가 영구·공공임대 총 3만3083가구는 오는 2026년 준공 30년을 경과한 노후 주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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