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58만호 등 270만호 공급…규제 풀고,민간활력 제고
수도권 158만호 등 270만호 공급…규제 풀고,민간활력 제고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8.16 12:3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尹정부 첫 대책,재건축부담금 감면 9월 발표...분당·일산 1기신도시 2024년 재정비.
민간 신탁·리츠에도 도심복합사업 허용…도시혁신계획구역 신설 검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모습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이 신설되며, 도시계획의 규제를 받지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이 검토된다.

수도권 등 직주근접지에 신규택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분양된다.

반지하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가 추진되며, 주택 개보수 등의 지원사업도 진행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만에 발표한 첫 주택공급대책이다. 

◇통합심의로 공급속도 높여...소규모-지방정비사업 활성화로 물량 확대

먼저 2023∼2027년 5년간 주택 공급물량은 270만호(연평균 54만호)로, 당초 공약인 '250만+α(알파)'에서 α는 20만호로 채워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가 공급된다.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가 공급된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호가 공급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호가 공급된다. 또한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자체 추진사업으로도 130만호가 공급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주도의 공급방안을 추진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로 수요가 많은 도심·역세권에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비사업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특징이다.

서울의 한 재건축 추진 단지 모습
서울의 한 재건축 추진 단지 모습

먼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부담금의 감면방안이 다음달 공개된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재건축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조정 등의 개선안이 연내 발표된다.

아울러 정비사업 시행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높여주는 인센티브는 주거지역은 물론 준공업지역에서도 받게 된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공공만 추진할 수 있는 도심복합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신탁·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이 주체가 돼 도심·역세권 등에서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해주고, 필요하면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신설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신규택지는 역세권의 '컴팩트시티'로 개발

신규택지는 5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88만호분이 공급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까지 15만호 안팎의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내년 이후에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선정해 발표한다.

신규택지는 직주근접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철도역 인근의 경우 반경 300∼1000m까지 초역세권, 역세권, 배후지역 등으로 나눠 역 접근성에 따라 개발밀도를 높이는 '컴팩트 시티' 콘셉트로 개발한다.

택지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시 광역교통사업과 훼손지복구사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준다.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미아역 인근 부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미아역 인근 부지

이밖에 민간의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도 통합심의가 도입된다. 공공 정비사업과 일반주택사업에는 통합심의가 의무화된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연접한 복수단지가 일정한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통합개발을 허용하고, 사업자에 대한 기금융자 이차보전과 조합원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도 총가구 수를 30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리고, 투룸 공급상한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첫 주택 시세의 70% 공급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이는 수요억제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등의 규제지역을 두는 것과 달리, 공급확대를 위해 도시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역이다.

공급이 줄거나 저층주거지 등 추가 공급여력이 있는 지역에 각종 동의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선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통합사업으로 추진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택지 물량 등을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한다. 

이때 40년 이상 장기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춰준다.

최장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리츠주택'도 도입된다. 임대로 거주한 기간도 청약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서울시 등이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반지하에 걸린 부부의 사진 옆 창문에 폭우로 침수된 물품들이 널부러져 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반지하에 걸린 부부의 사진 옆 창문에 폭우로 침수된 물품들이 널부러져 있다.

국토부는 또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의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이주를 원치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달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9월에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공개하며, 10월에는 추가 신규택지 발표 등 후속대책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행정조치와 입법사항은 연내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제는 공급정책을 과거의 물량위주에서 주택의 품질과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충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께 내 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