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SA 모델 우주항공청을 설립…정부·공공부문 허리띠 졸라맬 것”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로 뒷받침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 정책을 펴서 기업과 경제의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 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소주성(소득주도성장)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하고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고 취임 이후 경제 성과를 평가했다.
이어 "세계 경제의 불안전성이 확대되어 가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고,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고도화 전략 산업 육성에 매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기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4차 산업혁명 맞게 노동법 체계 바꿔야…노동시장 양극화 근본적 대안 중요”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과 관련,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절 문제가 있다”면서 “지금의 노동법 체계가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법체계라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 하에서는 여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다”면서 “아울러 해야 할 것은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 역시 정부가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같이 임금이나 노동 보상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또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고 플랜이고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세세하게 파악해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초당적·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방만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기능위주로 재편하고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서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해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충분한 금융지원을 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의 독자 기술로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한 누리호 발사의 성공으로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대전의 연구, 인재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산업 삼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하고, 미국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여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13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 헬스 혁신 방안을 마련했고, 총 5000억 원 규모의 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계획을 발표했다”면서 “미래 의료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혁신 의료 기기의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과 같이 기업의 혁신 성장을 발목 잡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쇄신, 지지율 반등 정치적 목적 안 돼…조금 시간 필요"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 대한 질문에 “인사 쇄신이란 것은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부터 다시 다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다시 챙기고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벌써 시작을 했지만, 그동안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낮은 국정 지지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