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민영화, 검토한 적 없고 앞으로도 할 계획 없다"
정부 "공공기관 민영화, 검토한 적 없고 앞으로도 할 계획 없다"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8.18 14:0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상대 기재차관 "경영평가 조정,사회적 가치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냐"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18일 강조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일부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을 민영화로 연계지어 비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7월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때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계획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중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배점을 낮추고, 재무성과 배점을 높이는 것에 대해 최 차관은 "사회적 가치가 새 정부에 있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가치 점수가 11점이었는데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25점까지 2배 이상 수준으로 와있고, 재무성과 관련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며 "그러다 보니 일자리 부분 등 성과는 있었지만, 사회적 가치와 재무성과 비중의 균형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일반국민들도 조금 더 공공기관 효율성과 재무성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도 배점을 조정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9월 말 경영평가 편람 수정때 상세한 배점을 포함해 발표하겠다"며 "9월 수정편람에 반영되면 내년 상반기에 올해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바로 적용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