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정세화 기자] 정부가 2026년까지 그동안 규제로 묶어놓았던 수도권 대학 정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디지털 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까지 총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2026년까지 디지털 인재 양성 목표는 고졸·전문학사 16만명, 학사 71만명, 석·박사 13만명 등 총 100만명이다.
 
기존의 인력양성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빅데이터·메타버스·클라우드·사물인터넷·사이버보안 등 8개 분야 대학의 디지털 인재 증원을 추진한다.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심사를 통해 증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대학·전문대학이 정원을 늘리려면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100% 충족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교원확보율은 주당 수업시수 9시간 이상의 겸임·초빙교수도 포함하기에 그만큼 대학의 정원 증원이 용이해진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수도권 대학에도 허용될 예정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의 총정원은 11만7145명으로 묶여 있지만 2021년 기준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은 10만9145명으로 8000명의 증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근혜·문재인 정부 당시 대학구조개혁으로 감축한 정원을 이번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 증원을 허용할 경우 지방대 대부분이 고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대에서 이번 대책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은 오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방안에 대산 반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는 11월 대학에 정원조정계획을 안내한 뒤 대학들을 대상으로 증원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내년 2월까지 대학별 정원 조정 규모를 통보할 예정이다. 2024학년도부터 관련 학과 신입생을 뽑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 증원 관련 8000명의 여유가 있더라도 실제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증원을 위해선 대학도 교원채용·기자재확충에 돈을 투자해야 하기에 실제 증원을 신청할 대학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증원을 위한 여유분이 8000명이라고 해도 실제 수도권 대학의 증원 규모는 2000~3000명선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첨단 신기술분야에 한해 온라인 학사학위 과정 운영을 허용한다. 지금은 국내외 공동 학위과정에서만 온라인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내 대학 단독으로 온라인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는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를 부여할 방침이다. ‘마이크로 디그리’는 3~4개 과목을 들으면 관련 학위를 주는 단기 이수 과정이다. 하루 8시간 이상 등 집중교육과정을 통해 첨단분야 디지털 인재를 조기에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초·중등교육과정에선 정보교육 수업시수가 학대된다. 정보교육은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과학계는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와 이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하는 능력이 수반돼야 인공지능·메타버스 시대에 대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확정될 2022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초등 17시간의 정보교육시수를 34시간으로, 중등 34시간의 수업시수를 68시간 이상으로 편성토록 할 방침이다. 

또 학생 발달단계에 따른 체험중심의 코딩교육 필수화와 고교학점제를 고려한 다양한 코딩과목 신설을 추진한다. 농어촌지역의 초등학교 1800개교에는 정보교육 소외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튜터’를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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