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국민께 제대로 설명 안 돼”
윤 대통령,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국민께 제대로 설명 안 돼”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8.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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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지적…"소상공인, 폭우 재난지원금 대상 포함시켜다"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둘러싸고 해당지역에서 공약 파기라는 반발 여론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정부가 주택정책에 대해 발표했으나 국민께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정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도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다. 그럼에도 국민께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면서 이 같이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에는 우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 달라”면서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 보다 국민께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 계획을 2024년까지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에게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2024년 이후로 밀린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사흘 뒤인 19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당과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부처 간 긴밀한 정책 공조도 거듭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어떤 정책이 시행되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금방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소상공인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것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피해가 컸던 만큼 이번에는 지원금 대상을 포함해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에서 추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논의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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