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구직 청년에게 300만원 도약준비금을 지급하고, 고물가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50%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30만∼80만원인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하한에서 20%, 상한에서 10%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9월 2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당정은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구직 단념 청년들이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청년들을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보증보험 가입비로 월 6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을 신설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일자리와 관련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삼성, SK 등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당에서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인상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예산을 신설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30만∼80만원정도인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하한에서는 20% 정도, 상한에서는 10% 이상을 과감하게 올려주고, 일하고 있는 장애인과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원 교통비를 신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고물가 대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대상으로 여름에는 1인 세대 2만9600원, 2인 세대에게는 4만4200원이 지급된다. 겨울에는 1인 세대는 10만7600원, 2인 세대는 14만5300원을 받고 있다.

당정은 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내년에 2배 이상 확대해 현재 590만명인 지급 인원을 1700만명 정도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위험 완화가 급선무라는 판단 아래 약 25만명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은 올해 1200억원을 반영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 지원, 역량 강화 등 재기 지원 예산을 내년에도 대폭 반영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수해 대책과 관련해서는 도심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를 내년 예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농어민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직불금의 과거 지급 실적 요건을 폐지해 56만명이 추가로 농업직불금을 받도록 하고, 4만7000명에 달하는 소규모 어촌마을 어가나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신설하기로 했다.

당은 정부에 '보훈 급여'에 대한 대폭 인상도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보훈 급여를 매년 3만원씩 인상하면 향후 최소한 50만원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서 대폭 인상을 요청했다"면서 "참전명예수당 인상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대폭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의 내년 예산에 대한 콘셉트는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라면서 "당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예산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부 예산이 반영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과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축소해 정부의 손길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 청년, 민생에는 아낌없이 지원토록 할 것"이라면서 "특히 청년들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인상 요구를 한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 정책위의장, 송원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대 기재부 2차관, 김완섭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