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세계 꼴찌,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합계출산율 세계 꼴찌,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정세화 기자
  • 승인 2022.08.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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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이민정책으로 젊은 인구 늘린 영국 참고해야
인구 줄어도 소득과 삶의 질 높일 수 있는 계획도 세워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세화 기자] 지난 2분기 합계출산율(임신 가능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75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임을 다시 확인했다. 획기적인 인구정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올해 합계출산율은 세계 처음으로 0.7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세계 첫 0.8명대 기록을 세운 데 이어 2년 만에 또다시 세계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많은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과감한 인구정책으로 인구 감소를 막은 영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지난해부터 줄기 시작한 우리나라 인구는 2066년이면 4000만명대 붕괴가 예상된다. 영남과 호남의 다수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절반은 인구소멸 경고를 받고 있다. 특단의 대책 없이는 정상적 국가 운영은 물론이고 존립까지 걱정해야 할 지경이라는 주장마저 나온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 등 해외 주요 외신들도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를 갱신했다며 한국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테슬라의 CEO인 엘론 머스크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대한민국이 소멸될지 모른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15년간 3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하락 추세를 보여 왔다. 이제 인구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마련하고 자녀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보육 지원을 해야 한다. 보육·교육 환경 개선과 여성들의 경제활동 지원 등은 여전히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인 출산 문제에 정부가 무한정 개입할 수는 없는 일이고 지난 10여 년의 각종 수치가 보여주듯이 그 실효성이 크지도 않을 것이다.

이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를 받아들이고 인구가 줄어도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학자도 있다. 이들은 노동력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첨단 인공지능(AI)과 로봇기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자본과 기술의 재무장 등으로 인구가 4000만으로 줄어도 잘사는 선진국으로 만들자고 주장한다,

여성과 노년층 노동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사회·문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은 물론이다.

저출산·고령화는 우리 경제와 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이에 30년이나 50년을 내다보고 거시적 안목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수 전문가들은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유럽에서 늙은 나라로 지적돼 오던 영국이 과감한 이민정책 등으로 유럽에서 젊은 나라로 변한 사례를 참고할만하다고 주장한다.

영국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영주권은 물론 시민권을 주는 정책으로 젊은 인구를 늘렸다. 그 결과 사회 전체의 활력도 높아져 취약 계층의 사회안전망도 유지하고 고령 은퇴자들에게도 더 많은 연금을 주게 되었다. 이에 다수 전문가 지적대로 영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인구 감소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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