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1.49%인상…직장인 평균 월2069원 더내
내년 건강보험료율 1.49%인상…직장인 평균 월2069원 더내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8.30 10:1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장인 소득중 건보료율 6.99→7.09% …지역가입자 월 1598원 추가부담
'수원 세모녀'도 체납,취약계층 부담증가 '우려'…"국고지원 늘려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저녁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p) 인상된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가입자 위원, 공급자 위원, 공익 위원 각 8명씩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건강보험료율은 합의에 의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세대(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올라간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회의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수입감소 요인, 수가인상과 필수의료 시행은 지출증가 요인"이라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의료이용 증가로 건보재정 지출이 크게 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공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실시된다.

건강보혐료율은 최근 10년동안 2017년만 빼고는 해마다 올랐다. 지난해 건정심에서는 인상 폭을 억제하며 6.99%로 결정, 올해까지는 간신히 6%대를 유지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8%(1000분의 80)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상한선을 명시하고 있다.

내년에 7%대를 돌파하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내에 법정상한선인 8% 벽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의료이용 증가추세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영향 등을 반영해서 보험료를 연평균 3% 안팎으로 올린다고 가정하면, 2026년쯤 법정상한선인 8%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하고 있지만 최근 '수원 세모녀 사건' 등에서 확인된 것처럼, 서민·취약계층의 건보료 부담을 고려할 때 건보료율을 무조건 올리기보다는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서둘러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가계부담을 가중하는 방안은 추진하기 쉽지 않은 만큼, 의료비 지출증가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당분간 건보료율을 상한선 8%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상한선 상향조정은 국회에서 논의기회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었다.

정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철저한 재평가' 방침을 최근 밝혔다. 과잉이용 항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근골격계 MRI 등을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보장 대상으로 넣기로 했던 기존계획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10월까지 집중논의를 거쳐 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재정효율화를 통해 건보료율 인상을 일부 억제할 수는 있겠지만, 의료이용 증가 등 추세상 인상자체는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물가가 급등한 가운데 반지하 일가족 사망, 수원 세모녀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건보료 인상에 대한 반대 역시 거세 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수원 세모녀의 건보료 체납사실을 들며 "공공요금 대폭인상에 더해 건보료율까지 올리면 많은 이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며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건보료율을 인상할 게 아니라, 기업 보험료를 올리고 정부의 국고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는 법으로 명시된 건보재정 국고부담 20%를 매년 어긴 채 보험료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일몰제를 폐지하고 건보재정 30% 이상을 국가가 책임지는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년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데 대한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6∼7월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3.6%가 '현재 소득대비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사에서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62.6%였던 것과 비교하면 11%포인트(p)나 높아졌다. 또한 응답자 71.2%는 내년 건보료율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