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민생만 보면 OK해줘야…이재명,종부세法 힘실어 달라"
한총리 "민생만 보면 OK해줘야…이재명,종부세法 힘실어 달라"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8.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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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 PCR 의무 등 방역지침 완화,추석 전에 결정할 듯"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과 관련 "이재명 신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전체 이슈를 보고받고, 기획재정위원회 사항도 보고받아 그런 결정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생 하나를 보면 종부세는 두말없이 오늘 중으로 오케이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일각에서 '부자 감세'라며 부정적으로 보는데 1주택을 (권장)하자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안과 똑같다"며 "빨리 통과가 돼야 한다. 손 못대고 넘어가면 50만명이 혼동에 빠진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 대표가 본인은 민생에 있어선 협력한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한 총리는 9월1일 오전 이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한 총리는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의무 폐지 등 방역지침 추가완화가 언제 이뤄지는지 묻자 "치열하게 검토하고 있다. 추석 전에 (결정)될 것 같다. 생각보다 빨리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공공요금 상승압력에 대해선 "다음 주 경제현안회의에서 올해 겨울 에너지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전과 관련,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대통령 특사로 중앙아시아 3국을 방문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럽 출장에서 유치설득을 하는 등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치밀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산엑스포를 빨리 네이버 제페토 등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에 시작하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아이디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방탄소년단(BTS)은 부산엑스포 유치전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부산 기장군 옛 한국유리 부산공장부지 특설무대에서 콘서트를 연다. 관객 무려 10만명, 총방문객 30만∼40만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행사를 앞두고 부산 숙박비가 급상승했다고 한 총리는 전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장이 숙박업계를 설득하고 있다"며 "부산이 (행사를 잘) 관리하느냐, 교통이나 숙박, 안전 시험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긴축을 하는 쪽으로 재정건전성 방향성을 틀면서도 최소한 필요한 지출을 했다"고 설명했다.

거시측면에서는 국방·자강, 대내외 건전성, 국제수지, 사회적 약자보호, 생산성 높은 경제유지 등을 고려했다고 한 총리는 설명했다. 미시적으로는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 연금부문을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예산안에는 반도체 산업인재 양성 10년간 플랜,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등 정부 차원의 지원예산이 들어있다"며 "의료보장, 연금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등도 계산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달러대비 원화환율이 최근 달러당 1,350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적정한 환율수준이 어디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은행 총재가 아니면 환율에 대해서는 얘기 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다만 "현재 고환율은 원화가치가 떨어져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관련해 규제심판원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룬다는 차원보다는 최대한 잘 대화가 되고 뭔가 서로 상생방향에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선 "정식으로 집행되면 더 강력하게 미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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