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한기정, 공정위원장에 부적합…전문성, 공정경제 의지 없어”
경실련, “한기정, 공정위원장에 부적합…전문성, 공정경제 의지 없어”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2.08.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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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및 재벌과 유착관계 의혹도 철저히 검증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전문성과 공정경제 실현 의지가 없는 부적합 인사”라면서 “국회는 전문성, 이해충돌 및 재벌과의 유착관계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법대 교수인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9월 2일 열린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 후보자는 법학전공자로서 주로 금융과 사법 분야에서만 활동을 했고, 논문 또한 공정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논문이 대다수”라면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전문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후보자의 기존 발언을 보면 ‘규제 철폐’등에만 방점이 찍혀져 있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공정경쟁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소신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공정위의 역할인 공정경제 실현에 대한 의지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가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사외이사를 지금까지 겸직하고 있는 것도 문제 삼았다.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금융산업 진입 정책 등을 결정하는 자문기구로 금융기업들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한 후보자가 1990년 6월 7일부터 삼성생명에 입사해 1993년 2월까지 근무했고, 이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보험연구원장 등 삼성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직 분야에 활동을 했다는 점을 들어 “삼성생명과의 유착 관계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려면서 “한 후보자가 지금까지 수행한 연구용역과 기업 관련 자문 내용을 반드시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장에 적합하지 않은 한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거나, 대통령의 임명철회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국회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적합 인사임을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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